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미·이스라엘의 對이란 공격 관련 반응

ㅇ 싸흐크나 외교장관은 지역 불안정성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번 공격의 주요 배경이라 강조하고, 에스토니아는 이란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러시아 지원에 대응한 EU 제재 및 EU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을 지지한다고 함.

   -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유럽 안보를 강화시킬 것

   - 다만, 당사국들간 상황 악화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법 준수를 요구

   -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인해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

ㅇ 미흐켈손 의회 외교위원장은 이번 분쟁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에스토니아 안보와 미래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미·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고, 공격의 목적이 이란 정권의 붕괴일 경우 군사 작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란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나, 두 국가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란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광범위하게는 유럽과 전쟁중인 것이며, 이란의 정권 교체는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내 동맹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 유럽은 전략적 결단과 단합된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특히 의지의 연합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결정을 해야 할 것

ㅇ 주재국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하였으며, 약 3천여명의 중동 체류 국민 중 1,500여명이 분쟁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당국 권고조치 준수 및 외교부 체류 등록과 함께 중동 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함.

   - 아부다비 주재 대사관이 위치한 고층건물도 폭격을 받았으나, 모든 대사관 직원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

2. 108주년 독립기념일 주요 인사 발언

ㅇ 2.24(화) 주재국 108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카리스 대통령, 미할 총리, 싸흐크나 외교장관, 후사르 국회의장, 메릴로 군 총사령관 등 주요인사는 연설을 통해 5년차를 맞이하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자유·동맹·억지를 강조함.

ㅇ 카리스 대통령은 인구 감소,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국가와 국민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인구 감소 해소와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지난해 9,092명의 출생아는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적었으며, 인구감소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학교, 의료, 문화, 국방 역량에 악역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노동시장이 부모에게 유연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및 내부 결속 문제 언급

ㅇ 미할 총리는 최근 1년, 특히 수개월 사이 근본적 변화로 인해, 가치와 합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끝났고, 힘이 곧 정의라는 인식이 퍼지며, 국내에서도 미중러간 세계 분할, NATO·EU의 종말을 예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감, 일부 정당의 태도 변화, 특정 지방에서의 우크라이나 국기 철거 사례 발생 등에 대해 경계함.

   - 세력권 개념은 소국의 자유를 박탈하며, 1939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50년간 독립을 상실한 역사를 상기하고, 에스토니아에게 EU와 NATO가 핵심이며, 올해는 세계 10위 경제권인 노르딕-발틱 협력체(NB8)의 의장국이기도 한 바, 민주주의·유럽·NATO 동맹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을 것

3. 북한전문가(Andrei Lankov 동국대 교수) 방문 강연(2.25(수))

ㅇ 2.24 라트비아에서 추방된 북한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2.25(수) 탈린 소재 호텔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의 지도층, 핵 개발 프로그램 및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강연을 실시하였다고 주재국 언론이 보도함.

ㅇ 동 교수는 강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록 자신이 라트비아 입국시 호주 여권을 사용하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차분하면서도 분석적 스타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라트비아 당국의 추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함.

   - 본인의 일부 발언만 보면 북한 지지자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다른 발언을 보면 당장이라고 북한에 대한 폭격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 금번 사례로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본인은 라트비아 국민과 건축물을 좋아하며, 라트비아는 전반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

   - 긴장된 안보 상황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자신이 라트비아 정부 관계자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

   - 라트비아 이민당국은 자신의 요구를 고려하고,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 바, 그들은 단지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

4. 우크라이나 1천1백만 유로 군사지원 계획 발표

ㅇ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노르딕·발트 국가(NB8) 정상들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할 총리는 2.24(화) 우크라이나가 NATO의 PURL 구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방공 무기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천1백만 유로의 예산 배정을 승인하였음을 발표함.

   - 우크라이나 지원이 NB8의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까지 420억 유로 이상 지원을 통해 두 번째로 큰 우크라이나 지원그룹임을 강조

   - 또한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에 2백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기반시설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3백만 유로 지원

ㅇ 싸흐크나 외교장관은 이번 지원 결정이 에스토니아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만이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함.

5. 발트3국 고속철 사업(Rail Baltica) 동향

ㅇ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발트 3국을 연결하는 고속철의 1단계 사업 이행과 관련, 최근 주재국에서 라크비아측의 자국내 구간에 대한 공사 지연과 사업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에스토니아 의회의 레인살루 국가예산통제특별위원장은 동 사업에 주재국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바, 라트비아측이 자국내 철도 구간 건설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양자간 협약과 같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레이스 인프라부 장관은 3국 총리들이 2030년까지 1단계 완공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해온바, 라트비아와의 별도의 양자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대응

ㅇ 주재국측의 1단계 사업 총비용은 약 31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약 12억 유로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진바, 부족 재원은 EU 예산 지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짐.

   - 라트비아의 경우, 예산 부족이 주재국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리가-리투아니아간 일부 구간(52.7km) 예산만이 확보된 상황이며, 철도 건설 조달입찰가(11.6백만 유로/km) 역시 주재국(약 8백만 유로/km)보다 높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6. 에스토니아 SMR 사업추진 기업, 핀란드 에너지 컨설팅 회사와 협약 체결

ㅇ 주재국 Fermi Energia가 핀란드 TVO Nuclear Services(TVO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재국 SMR 개발과 운영까지의 전 단계(인허가, 조달/시공 방식 평가, 시운전 및 운영준비)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함.

    * 주재국은 SMR 300MW 용량 2기를 건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오일셰일 발전을 대체하고, 풍력, 태양광과 다르게 날씨에 영향 없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목표  

ㅇ 주재국의 경우, 원전 운영 경험이 전무하여 핀란드 원전중 올킬루오토 원전을 1978년부터 운영해온 TVONS의 경험이 주재국 SMR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