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우크라이나 드론의 주재국 발전소 충돌 사건(3.25) 이후 동향

ㅇ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Ust-Luga 항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에스토니아가 영공을 개방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싸흐크나 외교장관은 발트국가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어떠한 공격 수행 목적을 위해 영공을 개방하진 않는다고 강조함. 또한, 전쟁이 지속되는 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유럽에서 재발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함.

ㅇ 주재국 정부는 각종 무인항공기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기관별 명확한 업무분장, 법적 책임 및 기관간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안은 군이 군사용 드론 탐지 및 대응을 강화하고, 영공 정찰을 책임지도록 하며, 경찰로 하여금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생활, 보건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취지

   - 특히 경찰이 주재국 전역에서의 무인항공기 대응 권한을 가지고“드론 경찰”기능을 강화하며, 경찰과 안보 당국에 드론 대응을 위한 라디오 통신 방해기를 사용할 권한 부여

   - 또한 주요 공공 행사 중 드론 대응에 군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마틴 헤렘 전직 군총사령관은 동부 국경 50km 이내에 위치한 변전소의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국가 전력망 공급업체 Elering社는 대규모 변전소를 지하화하는데 1억 유로가 소요되는 반면, 변압기 등 중요 지상시설을 콘트리트로 보호하는데는 5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4년간 불특정 다수 변전소의 일부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 미국, 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의 이란 공격지지 성명

ㅇ 주재국 의회 미국, 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 30명은 3.21(토) 이란 정권을 국제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 압박을 요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서의 공동작전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은 에스토니아 국익과 부합하며,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독재정권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훼손시키고 있음

   - 이란의 미래는 국민들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확고하고 단합된 민주주의 세계의 지지가 필요

ㅇ 한편, 성명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 서명자에는 3명 의원이 제외되었으며, 여타 일부 의원들도 의구심을 나타냄.

   - 서명자로 등재되었으나, 양 친선협회장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성명으로 자신의 서명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원도 있었으며, 미국 친선협회 소속 의원은 대이란 군사공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어, 성명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언급

3. 주재국내 155미리 포탄 생산 계약 합의

ㅇ 페브쿠르 국방장관은 3.23(월) Pohja-Kivioli 국방산업단지내 155미리 포탄 생산 공장 구축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업체와의 약속에 따라 최종 계약 서명 전까지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기존에 거론되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록히드마틴社는 아니라고 언급함.

   - 동 업체는 공장에 최소 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단-중-장거리 탄약을 생산할 계획

ㅇ 동 장관은 3.18(수) 록히드마틴社와 1천만 유로 규모의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발트지역 유지보수센터를 주재국에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장관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가 주재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4.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주재국 에너지 가격 및 대응 동향

ㅇ 지난주 주재국 휘발류 및 경유 소매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각각 리터당 2.079유로와 2.169유로까지 오르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함.

   - 코로나 팬더믹 이후 지속된 높은 물가상승률이 2025년 4.8% 이후, 금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와 3.1%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3월부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시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주재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석유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 전력·난방비용 상승 및 전반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2025년 기준 에스토니아의 대이란 수입은 약 253만달러, 수출은 9만 달러로 직접적 교역 차질로 인한 피해는 미미

ㅇ 정부는 3.12 연료가격 상승에 대응해 5월 예정된 에너지 관련 소비세 인상 계획을 취소하여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

   - 주재국은 브렌트유와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직접적인 국내 연료 부족사태는 겪지 않을 것이며, IEA 기준에 따라 평시 소비 기준 90일분의 전략 비축유를 일부 시장에 방출하여 공급 자체보다는 국내 연료 가격 충격 완화가 중점

5. 2025년 정부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비율 상승

ㅇ 주재국 통계청은 2025년 정부 수입·지출 통계를 발표한바(3.25), 일반 정부수입이 193.7억 유로, 정부지출이 198.6억 유로를 기록하며, GDP 대비 1.2% 정부 재정 적자를 기록함.

    ※ 최근 5년간 GDP 대비 정부 재정 적자 비율 : 2020년(5.4%)→ 2021년(2.6%)→2022년(1.0%)→2023년(2.7%)→2024년(1.7%)

   - 2025.7월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세수입 상승이 정부 수입 증가에 기여했으나, 국방 및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정부 재정 적자에 가장 큰 기여

ㅇ 2025년말 기준 정부부채는 전년 대비 6억 7,580만 유로 증가하여, GDP 대비 0.6%증가한 24.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주재국 정부 부채비율은 EU평균 81.8%(2025년 1분기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