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카리스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판 논란

ㅇ 주재국은 대러시아 강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대통령이 과도한 수사(rhetoric)는 외교적인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현 행정부와 일정한 이견이 노정됨.

    * 2025.11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카리스 대통령은 현지 자국 대사의 조언에 따라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발언의 톤을 완화하였던바, 외교부는 동 대사를 경질(사임 형식)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

ㅇ 카리스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필요한 인력, 역량, 지식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함.

   - 대통령직 수행에 외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외교정책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 외교장관에게 있기 때문에(의원 내각제),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거나,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 외교정책도 대통령 직무의 일부이며, 미할 총리에게 가령 NATO 정상회의 참석 등 일부 역할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대통령이 전문가이길 요구하는 동시에 외교부로부터 발신되는 메시지를 그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외교정책 논란 관련,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에스토니아 결정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해야 했던 상황도 존재

   - (정치권 논란 이후) 에스토니아 외교관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나, 국제환경이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에 추가적인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외교정책 수행 주체(정부, 외교부)에 대한 부적절한 공개적 비판이고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는 한편, 현재 외교정책이 단기 대응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정당하고 필요한 지적이라는 반응도 표출됨.

ㅇ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카리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76%로 지난 3년 기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 비해, 미할 총리는 17% 수준임.  

   - 금년도 대통령 선거(의회 간접 선출)는 9.2-3간 실시될 예정인바, 카리스 대통령 본인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별로 연임 지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

2. 에스토니아 방산 동향

ㅇ 페브쿠르 국방장관은 4.9(목) 5억 유로 규모의 신형 전투 차량 조달사업*을 중단하고, 동 예산을 방공망, 드론 및 무인 시스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한화에어로시스템의 레드백 장갑차가 동 입찰 경쟁에서 스웨덴 CV90 모델과 경쟁

   -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 시장 상황, 군 지휘부의 군사적 의견에 따라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CV90 차량의 수명을 최대 10년 연장 계획

   -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향후 투자 계획은 유동적이고,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

   - (Meelis Oidsalu 전 국방부 차관보) 몇 차례 드론 관련 사건으로 인해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에스토니아 방산 업체들의 제품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이거나 현지 생산 중이고, 현지에서 증명된 해법들이 에스토니아로 환류 가능

ㅇ 주재국 국방투자청(ECDI)은 최근 미국 록히트마틴社와 27년까지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3문을 추가 도입하고 11백만 달러 규모의 방산투자 계약을 체결함.

   - 페브쿠르 장관은 추가 하이마스 로켓 도입은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과 억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아울러 록히드마틴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방산투자는 주재국 업체에 의한 하이마스 부품 유지보수역량 확보와 함께 록히드마틴의 제안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등 주변국 투자와 결합 계획

3. 헝가리 총선 결과 반응

ㅇ 4.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에 대해, 미할 총리와 싸흐크나 외교장관은 SNS 계정을 통해 헝가리 국민의 역사적인 선택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게재함.

   - (미할 총리) “헝가리 국민들이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세력을 거부하고, 단합된 유럽 안에서 자유롭고 강력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을 함”

   - (싸흐크나 외교장관) “헝가리에 있어 역사적인 밤이며, 유권자들은 변화, 민주주의와 유럽 내에서의 보다 강력한 지위를 선택함”

4. 소형모듈원전(SMRs) 도입 관련 입법화 동향

ㅇ 2026.3월 주재국 정부가 원전 건설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 상정했던 「Nuclear Energy and Safety Act」 초안이 현재 심의 중인바, 원전 도입 관련 주재국 각 정당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2024.6월 에스토니아 의회의 원자력 도입을 검토·준비하는 결의안 통과 후, 정부는 민간 주도(Fermi Energia社)의 소형모듈원전(300MWh급 2기) 건설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바, 2026.3월 「Nuclear Energy and Safety Act」 초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중(2026년 상반기 법안 통과 및 2027.1월 발효 목표)

ㅇ (정부입장) Sutt 기후부장관은 동 법안의 목적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법적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의는 자제하고 법안 통과를 호소함.

   - 원전 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지만, 정부가 국가 감독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 가능

ㅇ (여당 개혁당) 환경오염 비용이 높은 오일셰일 발전소가 축소·폐쇄되어 감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되지 않는 상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대론자들은 원전 건설과 운영비용 산정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나,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예산도 추후 건설과정에서 징수되는 세수입으로 만회가 가능

   -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 사례와 달리,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유사시 원자로 가동 중단이 가능하다며 안전 우려에 대해 반박

ㅇ (사회민주당) 야당 중 원전 건설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입장으로, 원전의 생산단가가 100€/MWH로 재생에너지 약 10€/MWH 비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함.

   - 원전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를 위해 준비작업(공간계획, 환경평가 등)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

ㅇ (중앙당) 기존 오일셰일 확대를 원전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600MW 규모의 원전건설에 33~45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오일셰일 발전소는 5.6억 유로에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오일셰일은 에스토니아의 천연자원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유리

ㅇ (조국당) 원전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정부가 해상풍력, 가스터빈발전 등의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보수당) 전통적으로 원전 건설에 대해 지지해왔으나, 절차 면에서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끝.